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5265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공사과장 도시철도건축부장 채종철 박영동 10/18 임우진 협 조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토목3과장 박종일 궤도과장 허동 송변전과장 전계목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202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관련 기관별 역할분담 등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2.10.13(화) 14시 / 도기본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본 부) 도철건축부장, 건축공사과장, 도철설계과장, 토목3과장, 궤도과장, 송변전과장 - (경기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2팀장 - (공 사) 기술계획처 및 건축처 담당팀장 차량계획처, 철도사업처, 궤도처 등 각 분야별 담당자 ○ 안 건 :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사업추진주체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등 ※ 차량기지 증설공사 개요 구 분 공사비(백만원) 내 용 공 사 비 6,110 모란 차량 기지 ①일상검사선 4,042 - 일상검사선 2선개량 , 밀폐형 청소선 신설 ②기능실(신축) 1,090 - 차량기지 부지 내 2층건물신축(872㎡) ③기능실(리모델링) 100 - 공간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262㎡) 고덕 차량 기지 ④종합창고(신축) 538 - 차량 부품 보관 창고 신축(430㎡) ⑤대차공장(리모델링) 340 - 공장 리모델링(896㎡) 시설부대 경비 10 계 6,120 설계 및 감리비 미반영 □ 주요 의견 < 서울교통공사 > < 우리 본부 > ○ < 경 기 도 > □ 향후 발전방안 < 우리 본부 > ○ 합리적이고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 필요 < 경 기 도 > □ 향후 계획 ○ ’22. 10. : 회의결과 알림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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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건축부-25265

D000004645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