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3281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윤준 정옥경 송준서 장영민 10/18 최진석 협 조 판매시설 화재사고 예방 안전전검 결과보고 판매시설 화재사고 예방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10.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판매시설 화재사고 예방 안전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예방과장:송준서☎2133-8200 시설안전정책팀장:정옥경☎8220 담당:김윤준☎8198 최근 대전시 대형아울렛 화재(’22.9.26.)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판매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5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10. 4. ~ 10. 7.(4일간) □ 점 검 반 : 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 ㅇ 민간전문가(4명)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중 소방, 전기 분야 자문위원 ㅇ 담당공무원(3명) : 중대재해예방과 주무관 ※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전문성확보 및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내용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내 화재취약시설 집중점검 □ 점검대상 : 12개소 표본 ㅇ 선정기준 : 지하주차장을 보유한 연면적 15,000㎡이하의 상가 등 판매시설 ※ 연면적 15,000㎡이상 대형 판매시설 131개소는 소방재난본부 긴급점검 실시 중(22.9.29~10.28.)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개소) □ 주요 점검사항 안전 일반사항 ㅇ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 각 분야 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 여부 - 비상연락망 관리현황 및 소방대 편성 여부 ㅇ 긴급대피체계 적정성 및 훈련 실시 여부 등 - 자체 안전계획 수립 여부 및 소방계획서 작성·비치 여부 ㅇ 정기점검 및 각종 안전점검 실시현황 등 -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보관 여부 - 외부 전문업체에 의한 점검 등 실시 및 기록 보관 여부 소방분야 ㅇ 피난시설 적정성 여부 -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등 관리상태(물품적치, 잠금장치, 소방차량 진입로) - 피난안내도 작성·게시 여부 및 가독성, 시인성 등 확인 - 피난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설비 관리상태 ㅇ 방화시설 상태 -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구역 등 적정성 확인 - 가연성 내장재 사용여부, 방염대상물품 관리상태 및 위험물질 취급상태 확인 ㅇ 소화설비 상태 - 소화기 비치 및 사용기한 초과 여부 -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 소화용수설비 및 배관상태 ㅇ 경보설비 상태 등 - 화재감지기 설치 상태 및 노후 여부 - 화재경보기, 비상방송장치, 화재수신반 등 작동상태 전기분야 ㅇ 배전설비 상태 - 변압기, 비상발전기 및 주변기기 손상 및 노후 여부 등 - 전기실, 발전기실 냉방·환기 설비, 누수 여부 등 ㅇ 옥내배전 - 분전함·배전함 및 차단기 등 손상·노후 여부 및 접지, 명판 등 관리상태 - 케이블 손상·노후 여부, 접속부 안전설비, 케이블트레이 포설상태 등 ㅇ 전기 안전관리체계 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지정 및 직무 이행 상황 확인 - 케이블 손상·노후 여부, 접속부 안전설비, 케이블트레이 포설상태 등 Ⅲ 점검결과 총 평 □ 지적사항 총괄 ㅇ 소방 분야 가연성 물질(원단 등) 다량 취급 시설로 판매점주 대상 소방안전의식 강화 권고 ㅇ 전기 분야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 결과 미조치 사항, 점검내용 및 점검기록 유지관리 등 □ 유형별 지적사항 소방분야 ㅇ 소화기 미비치 및 부적정 소화기 비치 - 일부 시설의 경우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아 즉시 교체토록 조치 ㅇ 피난계단 적치물 존치 및 피난 유도등 미점등 - 피난계단 및 통로에 각종 재고물품 및 홍보판넬 적치, 피난 유도등 점등 불량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시설이용객의 신속한 피난이 곤란 ㅇ 방화문 상시 개방 및 도어클로저 작동 불량 - 각종 물품 및 이용객의 이동이 많은 지점의 방화문을 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 도어클로저를 고의로 해제시키는 등 정상적인 방화효과 기대 어려움 전기분야 ㅇ 전기설비 관리상태 불량 - 전기실 천장 및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정전 및 화재 발생 우려 - 전기실 내 전기설비 외 작업용 자재 및 폐기물을 존치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정리 및 제거하도록 요청 Ⅳ 향후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 후속조치 ㅇ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후 즉시 시정조치 ㅇ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행정조치 등 요청 -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등 관련기관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ㅇ 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관련기관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민간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지급 붙임 : 1. 판매시설 화재사고 예방 안전점검 대상목록 1부. 2. 점검대상별 지적·권고사항 1부. 3.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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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과-3281

D000004645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