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353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조은비 배상미 10/18 김미정 2022년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2.10.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2022년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 스쿨버스 탑승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차량 구비요건, 운행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ㅇ 기 간 : '22. 9. 26.(월) ~ 9. 30.(금) ㅇ 대 상 : 스쿨버스 운영학교 54개교 55대 차량 ㅇ 점검내용 - 학교 주변 및 등·하교 통학환경(재개발, 대규모 공사, 위험지역 등) - 통학 차량 구비요건, 영상기록장치 관련 사실 확인 - 운행 시 교통안전 지도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ㅇ 점검방법 - 스쿨버스 모니터링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스쿨버스 직접 탑승 및 탑승 지도 현장 확인하여 운행 실태 점검 2 총평 ㅇ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 및 탑승 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통학 차량 구비 요건도 전반적으로 잘 갖추고 있음. ㅇ 다만, 스쿨버스 운행 학교 중 일부는 어린이 승하차 발판 미설치(1개교), 영상기록장치 미설치(1개교) 및 설치안내문 미부착(10개교), 음주 여부 미점검(2개교), 차량운행 관리시스템 미사용(2개교), 차량 로고 미부착(3개교) 등 미비하여 개선 필요 3 세부 점검결과 점검결과 요약 구분 세부 항목 수행 (비율) 미수행 (비율) 차량 관련 영상 기록 장치 운행 일지 승하차 관련 차량 관리 시스템 운행 종료 통학 여건 부문별 점검결과 ㅇ 어린이 승하차 발판 미설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비요건 중 하나인 「어린이 승하차 발판」은 54개교 중 53개교(98.1%)가 설치·운행하고 있었음. 다만, 1개교는 모니터링 시 관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승강구) 제3항 ㅇ 스쿨버스 영상기록장치 미설치 및 설치안내문 미부착 - 차량운행 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영상기록장치는 53개교에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1개교는 미설치, 10개교(18.5%)는 관련 설치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ㅇ 스쿨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관리·감독 미실시 - '21년도 스쿨버스 운영 모니터링 집중점검 분야로 추가된 스쿨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관리감독은 2개교(3.7%)가 실시하지 않았음. ㅇ 차량운행관리시스템 미사용 - 실시간 위치 확인으로 스쿨버스 이용학생 및 학부모 편의를 높이는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은 54개교 중 2개교(3.7%)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ㅇ 서울시와 교육청 로고 미부착 - 서울시 및 교육청 로고를 3개교(5.6%)가 부착하지 않았음. 4 향후 조치계획 ㅇ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개선요청(서울시 → 대상 학교) : ’22. 10월 중 ㅇ 조치 결과 보고(대상 학교→교육지원정책과) : ’22. 11월 중 붙임 1. 스쿨버스 모니터링 점검 총괄표 1부. 2. 모니터링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학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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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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