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593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원길묵 전기현 이승석 장영민 10/17 최진석 협 조 국제협력과장 이혜영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예산1팀장 신애선 안전총괄팀장 주재완 공무국외출장 계획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2.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추진,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市 도로정책 역점사업에 참조·반영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현장답사 ○ 여 행 자 : 3명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토목6급 원길묵) ○ 여 행 국 : 스페인(마드리드) ○ 여행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 주요기반시설은 ’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현 시설의 70% 이상이 집중 건설되어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등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19년 현재, 교량 · 터널 등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 32% 10년 후(’29년) 62% 급증 ☞ 이에 우리나라보다 10∼20년 정도 빠른 시기에 인프라를 정비하고 한발 앞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국토교통성)와 동경도를 방문, 노후인프라 대응 전략 등 산·학·관·민이 연계 한 플랫폼 구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서울시 인프라 관리 대응방안 마련하고자 함. 스페인 도시공간 활용 선진사례 답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스페인 마드리드 “M-30지하도로·상부리오공원” 답사를 통해 강변북로？ 경부간선 지하화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보고드림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완결된 스페인의 대규모 도로지하화 프로젝트인 “M-30” 현장답사 ㅇ 도로 지하화 후 상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한 “리오공원” 현장답사 ？ 해외 선진사례 답사를 통한 서울시 도로정책 및 수해예방정책 추진에 반영 출장일정 서울 ？ 스페인 (마드리드) ？ 서울 10.24.(월) 출발 10.24.(월)~27.(목) 10.28.(금) 도착 ㅇ 방문기간 : 2022.10.24.(월) ~ 27.(목) ㅇ 방문국가 : 스페인 마드리드 ㅇ 출장자 구 분 성명 개인별 업무내용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ㅇ 스페인 국회출장일정 운영 총괄 ㅇ 시장 현지 지시사항 등 관리 ㅇ 현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 주무관 원길묵 ㅇ 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현장답사 방안 검토 ㅇ 지하도로 및 상부공원 관련 관리체계검토 ㅇ 대상지 관련 현지 관계자 면담일정 등 계획 Ⅱ 출장계획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일정 10.24. (월) 마드리드 ？ 서울/인천(ICN) ？ 스페인/마드리드(MAD) 10.25. (화) 마드리드 ？ 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사전답사 ？ 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 사전답사 10.26. (수) 마드리드 ？ 현지 전문가 사전 간담회 ？ 현장방문(M-30 및 리오공원) 10.27. (목) 마드리드 ？ 현장방문 (A-5 지하도로 상부 공원 ‘Avenida de Portugal’) ？ 스페인/마드리드(MAD) ？ 서울/인천(ICN) 10.28. (금) 인 천 ？ 스페인/마드리드(MAD) ？ 서울/인천(ICN) Ⅲ 세부계획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지상 수변공간‘리오공원’시찰 ㅇ 일 시 : ’22. 10. 26.(수) 오후 (사전답사 10.25.) ㅇ 참 석 자 : 도로계획과장, 담당 주무관 ㅇ 내 용 : M30 지하도로 상부 수변공간으로 조성된 리오공원 답사 - M30 대규모 지하화 프로젝트 추진 시 만사나레스강 수변공간으로 조성된 리오공원 현장 확인〔만사나레스 강변 톨레도 다리(Toledo Bridge)〕 < 01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Project > ？ 위 치: 마드리드 주변 순환 ？ 규 모: M30 도로터널 7개소 43km ※ 마드리드는 A1부터 A6까지 6개의 방사상도로와 M10부터 M50까지 5개의 환상순환도로 운영 ？ 사업기간: 2004년 ~ 2007년 ？ 사 업 비: 39억 유로(한화 약 5조원) (마드리드 시비 80%, 민자 20%) ？ 목 적 - 무질서하게 분산된 지상도로를 지하 도로망으로 구축, 지상부 교통혼잡 개선 - 만사나레스강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녹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시민편의 공간 마련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 02 리오 공원 > ？ 위 치: 스페인 만사나레스 강변 일대 ？ 규 모: M30 지하도로 상부 만사나레스 강변공원(연장 8㎞) - 조성면적: 약 100만㎡ (여의도 공원의 4.4배) ？ 사업비: 4.1억 유로(정원 건설 및 초기4년 유지관리) ？ 목 적: 지하화된 기존도로 공간을 공원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 <개념도> <리오공원 전경> <라임강 수변공간> <지상 공원> 마드리드 A5 지하도로 지상 선형공원(Avenida de Portugal) 시찰 ㅇ 일 시 : ’22. 10. 27.(수) 오전, 오후 ㅇ 참 석 자 : 도로계획과장, 담당 주무관 ㅇ 내 용 : 지하도로 건설 후 상부를 Avenida de Portugal 공원시찰 - 도로지하화 후 상부에 공원한 사례를 현장확인하여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에 적용방안 모색 < 03 A5 지하도로 지상 공원 > ？ 위 치: 스페인 A5 지하도로 상부 ？ 규 모: A5 지하도로 상부 선형 공원(연장 1.5㎞) 및 지하 공용주차공간 ？ 목 적: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공간을 선형공원 및 일반도로로 조성하여 차량과 보해자가 상생할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도로근경> <상부 공원>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단위 : 원) ※ 항공료(운임료, 유류세 등)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산출금액 변동될 수 있음. 성 명 (여비등급)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견적 1 견적 2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계 이승석 (2호) 원길묵 (2호) < 산출기준 > ㅇ 예산과목 예산과목 금액(원) 비고 국외업무여비 (출장여비) 계 항공료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확산 홍보활동 강화,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국외업무여비(202-03)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마드리드의 지하도로 및 상부 여가공간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추진시 쟁점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시 지하도로정책에 반영 - (강변북로 재구조화) 강변북로 지정체 해소 및 상부 수변중심 공간조성 - (경부간선 기능고도화) 경부간선 교통서비스 향상 및 상부 시민중심 공간조성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ㅇ 개최개요 - 일 시 : 미정(귀국보고서에 간담회 결과 반영 예정) - 초청대상 : 도로 지하화 관련 외부전문가 1인 ㅇ 개최개요 -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방문 대상지 선정 적합성 및 일정 적정성 - 그 밖에 국외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등 향후일정 ㅇ ’22.10.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 명령 ㅇ ’22.11. : 공무국외출장 사후보고 및 정산처리 붙 임 : 여행사 항공료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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