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4126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천계획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현 손경철 10/17 한유석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협력과장 이혜영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예산1팀장 신애선 공무국외출장계획(수변활용 및 치수안전 선진사례 답사) 수변공간활용 및 치수안전도시조성 선진사례 답사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2022. 10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중랑천 상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추진에 따른 중랑천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 등 역점사업에 참조·반영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M-30지하도로 및 리오수변공원 답사 -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재산피해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우리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럽최대 지하저류조인 ‘아로요프레스노’ 저류조 현장답사 ○ 여 행 자 : 1명 (하천계획팀장 김현) ○ 여 행 국 : 스페인(마드리드) ○ 여행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 주요기반시설은 ’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현 시설의 70% 이상이 집중 건설되어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등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19년 현재, 교량 · 터널 등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 32% 10년 후(’29년) 62% 급증 ☞ 이에 우리나라보다 10∼20년 정도 빠른 시기에 인프라를 정비하고 한발 앞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국토교통성)와 동경도를 방문, 노후인프라 대응 전략 등 산·학·관·민이 연계 한 플랫폼 구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서울시 인프라 관리 대응방안 마련하고자 함. 수변공간활용 및 치수안전도시조성 선진사례 탐방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스페인 마드리드 "M-30지하도로 상부 리오수변공원"과 유럽최대 규모 저류시설인 "아로요프레스토 지하저류조"를 탐방하여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책 반영방안을 모색코자 함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완결된 스페인의 대규모 도로지하화 프로젝트인 “M-30” 현장답사 ㅇ 도로 지하화 후 상부를 수변공간으로 조성한 “리오공원” 현장답사 ㅇ 홍수에 따른 범람방지 위한 “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 현장답사 ？ 해외 선진사례 답사를 통한 서울시 하천수변공간활용 및 수해방지정책에 반영 출장일정 서울 ？ 스페인(마드리드) ？ 서울 10.24.(월) 출발 10.25.(화) ~ 27.(목) 10.28.(금) 도착 ㅇ 방문기간 : 2022.10.24.(월) ~ 28.(금) ㅇ 방문국가 : 스페인 마드리드 ㅇ 출 장 자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하천계획팀장 김현 구 분 성명 개인별 업무내용 하천계획팀장 김현 ㅇ 스페인 국회출장일정 운영 총괄 ㅇ 시장 현지 지시사항 등 관리 ㅇ 현지 관계자 면담 및 업무협의 ㅇ 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 현장답사방안 검토 ㅇ 지하저류조 관련 운영현황 및 관리체계 검토 ㅇ 관련 문헌, 자료조사 등 정보 수집 ㅇ 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현장답사 방안 검토 ㅇ 지하도로 및 상부공원 관련 관리체계검토 ㅇ 대상지 관련 현지 관계자 면담일정 등 기획 Ⅱ 출장계획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10.24.(월) 마드리드 11:40~22:30 ？ 서울/인천(ICN) ？ 스페인/마드리드(MAD) 10.25.(화) 마드리드 10:00~15:00 ？ 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사전답사 14:00~18:00 ？ 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 사전답사 10.26.(수) 마드리드 10:00~12:00 ？ 현지 전문가 사전 간담회 14:00~16:00 ？ 현장방문(M-30 및 리오공원) 16:00∼19:30 ？ 현장방문(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 10.27.(목) 마드리드 10:00∼17:00 ？ M-5 지하도로 상부공원 방문 (Avenida de Portugal) 17:00∼24:00 ？ 스페인/마드리드(MAD) ？ 서울/인천(ICN) 10.28.(금) 인 천 00:00∼15:40 ？ 스페인/마드리드(MAD) ？ 서울/인천(ICN) Ⅱ 세부계획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지상 수변공간‘리오공원’시찰 ㅇ 일 시 : ’22. 10. 26.(수) 오후 ㅇ 내 용 : M30 지하도로 상부 수변공간으로 조성된 리오공원 답사 - M30 대규모 지하화 프로젝트 추진 시 만사나레스강 수변공간으로 조성된 리오공원 현장 확인〔만사나레스 강변 톨레도 다리(Toledo Bridge)〕 < 01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Project > ？ 위 치: 마드리드 주변 순환 ？ 규 모: M30 도로터널 7개소 43km ※ 마드리드는 A1부터 A6까지 6개의 방사상도로와 M10부터 M50까지 5개의 환상순환도로 운영 ？ 사업기간: 2004년 ~ 2007년 ？ 사 업 비: 39억 유로(한화 약 5조원) (마드리드 시비 80%, 민자 20%) ？ 목 적 - 무질서하게 분산된 지상도로를 지하 도로망으로 구축, 지상부 교통혼잡 개선 - 만사나레스강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녹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시민편의 공간 마련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 02 리오 공원 > ？ 위 치: 스페인 만사나레스 강변 일대 ？ 규 모: M30 지하도로 상부 만사나레스 강변공원(연장 8㎞) - 조성면적: 약 100만㎡ (여의도 공원의 4.4배) ？ 사업비: 4.1억 유로(정원 건설 및 초기4년 유지관리) ？ 목 적: 지하화된 기존도로 공간을 공원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 <개념도> <리오공원 전경> <라임강 수변공간> <지상 공원> 아로요프레스노 지하 저류조(Storm tank) 현장 시찰 Tanque de tormentas de Arroyofresno ㅇ 일 시 : ’22. 10. 26.(수) 오후 ㅇ 참 석 자 : 도로계획과장, 하천계획팀장 ㅇ 주요내용 : 유럽 최대 지하 저류조 현장 시찰 및 관계자 설명 청취 < 마드리드 아로요프레스노 지하 저류조 개요 > ？ 명 칭: 아로요프레스노 지하 저류조(Arroyofresno storm tank) ？ 위 치: 마드리드 북쪽 컨트리클럽(Villa de Madrid Country Club) 하부 ？ 규 모: 면적 35,000㎡, 높이 22m(약 400,000㎥의 저장용량) ？ 사업비: 약 1억2천4백만 유로(한화 약 1,747억원) (마드리드 시비 100%) ？ 설 치: 2008년, 마드리드시(Madrid City Council) ？ 운 영: 마드리드 수도공사(Canal de Isabel II)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 특 징: 유럽 최대 지하 저류조로 홍수에 따른 범람과 하천 오염 방지 - 홍수 발생 시 급류를 1차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홍수 위험과 오수의 하천 유입 방지 ※ 현재 마드리드시는 36개의 저류조 네트워크를 관리·운영 중이며, 올림픽 수영장 391개를 합한 규모의 저류 능력 보유(약 1.32h㎥) < 구조도(탱크 상부 골프 연습장 활용) > < 집수관 > < 상부 골프 연습장 > < 저류조 > 마드리드 A5 지하도로 지상 선형공원(Avenida de Portugal) 시찰 ㅇ 일 시 : ’22. 10. 27.(수) 오전, 오후 ㅇ 참 석 자 : 도로계획과장, 담당 주무관 ㅇ 내 용 : 지하도로 건설 후 상부를 Avenida de Portugal 공원시찰 - 도로지하화 후 상부에 공원한 사례를 현장확인하여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에 적용방안 모색 < 03 A5 지하도로 지상 공원 > ？ 위 치: 스페인 A5 지하도로 상부 ？ 규 모: A5 지하도로 상부 선형 공원(연장 1.5㎞) 및 지하 공용주차공간 ？ 목 적: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공간을 선형공원 및 일반도로로 조성하여 차량과 보해자가 상생할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도로근경> <상부 공원>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4,247,980원 ㅇ 산출내역 : 국외업무여비(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단위 : 원) ※ 항공료(운임료, 유류세 등)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산출금액 변동될 수 있음. 성 명 (여비등급)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견적 1 견적 2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김현 (2호) 4,247,980 3,745,000 3,225,000 697$ (1,002,983원) 30$×5일 =150$ (215,850원) 137$×3박×0.85 =350$ (503,650원) (59$/3)×10식 =197$ (283,483원) 20,000 < 산출기준 > ？ 기준 환율 : 1USD = 1,439.00원('22. 10. 4. 신한은행 매입기준)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여비지급 구분표 2호(1명) ？ 국가별 등급 : 나등급(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 항공료 : 여행사 견적 비교 후 저렴한 항공 이용 ？ 일 비 : 5일분 지급(10월 24일~10월 28일) ？ 식 비 : 5일간 10식 지급(10월 24일 ~ 10월 28일) ※ 출발일(조식,중식) 도착일(조식)은 기내식 제공으로 1일분 식비 제외 ？ 숙박비 : 3박(10월 25일~10월 27일)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준비금 : 여행자 보험 약 20,000원 ㅇ 예산과목 예산과목 금액 비고 국외업무여비 (출장여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4,247,980 항공료 및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기대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마드리드의 M-30지하도로 및 리오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전략, 추진시 쟁점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시 수변공간활용 정책에 반영 - (공간구조 재개편) 중랑천 제방도로(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공간구조 재구성 및 공간별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 (중랑천 수변조성) 지하도로 상부 중랑천의 수변공간에 대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 구상 ㅇ 유럽최대 아로요프레스노 지하저류조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23년 시행 예정인 우리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의 원활한 사업전략 마련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ㅇ 개최개요 - 일 시 : 미정(귀국보고서에 간담회 결과 반영 예정) - 초청대상 : 도로 지하화 관련 외부 전문가 1인 ㅇ 개최개요 - 공무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적합성 - 방문 대상지 선정 적합성 및 일정 적정성 - 그 밖에 국외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등 Ⅴ 향후일정 ㅇ 공무국외출장 심사 ㅇ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명령 : ’22.10. ㅇ 공무국외출장 사후보고 및 정산처리 : ’22.11. 붙임 : 여행사 항공료 견적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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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수안전과-4126

D000004644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