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비부-26957 결재일자 2022.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총무부장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이은석 배광희 김중영 하종현 10/17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81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181 1. 서울시 발주 위례트램 사업 관련 자료 요구 (1) 위례트램 입찰과정에서 최초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 공고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한 상세자료 - 최초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와 사유 - 재 입찰공고에 적용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 근거와 사유 - 최근 5년간(’17~’22.현재) 서울시가 발주한 전동차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현황 - 제작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출한 트램 제작방안(자체 또는 외부수행 계획) (2) 위례트램의 사업진행에 관련된 다음의 상세자료 - 업체가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제작 주체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주요장치 공급사 목록(승인 전이면 제출자료 상태로 제출) ※ 확정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사에서 제출한 계획서 일체를 제출 바람 (1) 위례트램 입찰 과정에서 최초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 공고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한 상세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와 사유 ？ 서울시는 ’21.04.30.에 조달청에 조달계약(국제입찰)을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은 관련 근거에 따라 ’21.05.28.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 : 지방계약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입찰참가자격 - (최초공고 : ’21.05.28.) 가. 다음 각 항[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동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102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제출의 경우는 개찰일시까지 본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운영지원과) ※ 모든 입찰 관련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재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와 사유 ？ 입찰참가자격 재검토(조달청) : 조달청은 중국의 전동차 제작업체가 입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재검토의 사유로 ’21.07.06. 취소공고 하였습니다. ？ 조달청 취소공고 및 재공고 사유 중국은 우리와의 FTA 체결국이지만, FTA 상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GPA) 회원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부조달 시 중국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 변경사항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변경)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 (재공고 : ’21.07.08.) 가. 다음 각 항[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동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102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제출의 경우는 개찰일시까지 본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운영지원과) ※ 모든 입찰 관련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최근 5년간(’17~’22.현재) 서울시가 발주한 전동차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현황 구 분 공고일 입찰참가자격(조달청) 별내선 (8호선 연장) 전동차 구매 '19.10.17. - 위례선 트램 최초 공고 내용과 동일함 9호선 전동차 48칸 구매 '20.11.13. - 위례선 트램 최초 공고 내용과 동일함 - 제작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출한 트램 제작방안(자체 또는 외부수행 계획) ？ 붙임 참고 : 자체 또는 외부 수행계획의 적합성 여부(제안서 발췌) (2) 위례트램 사업진행에 관련된 다음의 상세자료 - 업체가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제작 주체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 붙임참고 : 계약수행계획서(제작감독사와 검토 중이며 ’22.10월 중 승인예정) -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주요장치 공급사 목록 ？ 붙임참고 : 부품공급자 목록(제작감독용역사에서 검토 후 승인예정) 따로붙임 1. 트램 제작방안(자체 또는 외부수행 계획, 제안서 발췌) 1부. 2. 계약수행계획서(승인 전, 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1부. 3. 부품공급자 목록(승인 전, 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담당사무관 배 광 희 ☎ 772-7289 주 무 관 이 은 석 작 성 일 :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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