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6701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산업지원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성란 현재봉 배덕환 10/17 최경주 2022년 제26차 ANOC총회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22.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26차 ANOC총회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계획 제26차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ANOC총회 개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보조결정) □ 제26차 ANOC총회 서울 개최 추진계획(’21.11.30. 올림픽추진과-8109) □ 제26차 ANOC총회 업무협약 추진계획(’22.8.22. 체육정책과-24814) Ⅱ 총회 개요 □ 제26차 ANOC총회 개요 ㅇ 회 의 명 : 제26차 ANOC 총회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ㅇ 개최기간 : 2022. 10.17.(월) ~ 10.22.(토) / 6일간 ㅇ 회의장소 : 코엑스 컨벤션센터 ※ (숙박) 인터콘티넨탈 호텔 ㅇ 참가규모 : 206개국 1,000여명 ※ 인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IOC 위원, ANOC 위원 및 206개국 국가올림픽 위원회(NOC) 대표단 ㅇ 주요내용 : 회의, 행사, 문화·체육시설 방문프로그램 운영 ㅇ 주최/주관 :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Ⅲ 사업 승인내용 Ⅳ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대한체육회(회장:이기흥) □ 지원방법 : 대한체육회의 청구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지원내용 : ANOC총회 임차비, 용역비 등 □ 교부조건 및 진행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 금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실적보고 ㅇ 보조금 승인 후 보조사업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 필요 ㅇ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행 ㅇ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 ㅇ 사업 완료 후에는 즉시 추진결과 및 보조금 사용실적 정산 보고 ㅇ 상호 업무 협약 내용 적극 이행 및 보조금 사용 정산 시 증빙 철저 ㅇ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총회 연기, 취소, 축소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 집행 인정 및 사업계획서 상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정산 Ⅴ 향후 계획 □ 보조금 승인 및 교부결정 통보 : ’21. 10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1. 10월 □ 보조금 정산 검토 및 사업평가 : ’사업종료 시 붙 임 : 2022년 제26차 ANOC총회 사업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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