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923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정선향 박은주 10/17 박희영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2 수용재결업무 워크숍 결과보고 2022.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22 수용재결업무 워크숍 결과보고 수용재결업무의 절차 및 토지보상법의 이해를 통한 전문성 향상과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자치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추진배경 ○ 수용재결？손실보상 전반에 대한 지식 공유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 현장에서의 각종 사례들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행사개요 ○ 일 시 : 2022 . 10. 14.(금) 13:00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별관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인원 : 31명 ○ 주요내용 구 분 일 정 비 고 13:00~ 13:20 참석자 등록 13:20~ 15:20 수용재결의 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판례 및 재결례를 통한 핵심 사례 15:20~ 15:40 휴 식 15:40~ 17:40 토지보상법을 통한 손실보상의 이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상실무 17:40~ 18:00 질의 답변 행사내용 [ 1 부] ○ 토지보상실무 - 재결진행절차 : 협의, 사업인정,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 - 공익성 심사 : 사업인정 의제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 재결사례 : 소유권 이전등기 미경료 재결례 등 - 목적물의 손실보상기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보상 등 [ 2 부] ○ 토지보상법을 통한 손실보상의 이해 - 손실보상 일반 : 손실보상의 근거 및 원칙 - 손실보상 절차 :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작성부터 계약체결까지 절차 -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 토지, 건축물, 영업손실 보상 등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4시간)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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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050507
본청
토지관리과-31923
D000004644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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