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2011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10/17 강상원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시행 100일」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100일을 맞아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10. 4.(화) 15:00 ~ 17:00 (12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제2대회의실 주 제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적용의 활성화 방안 모색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이민옥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참석대상 : 서울시의원, 가사노동자 산업 관련자 등 참석인원 : 약 50여명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이소라 의원 15:05∼15: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위 원 인사말및축사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5:15∼15:35(20‘) 주제발표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좌장: 이민옥 의원 15:35∼16:45(70') 자유토론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은옥 성동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대표노무사 ？ 강금선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 16:45∼16:55(10') 질의응답 16:55∼17: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주요발제 ？ 발제주제 1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활성화 방안(발제자 : 최영미) -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다수의 선행사례들을 만들어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및 조례 개선방안 관련하여 가사노동자의 조례상 정의 범위 확대, 전담 지원센터의 설치, 독자적 위원회 또는 노사민정 협의회 내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 주요토론 ？ 토론주제 1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의미와 활성화 방향 (토론자 : 김종진) - 2011년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과 ‘권고’를 통해 한국도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구체적인 정책 실현과 조례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함 ？ 토론주제 2 :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사례 (토론자 : 윤은옥) - 가사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쉼이 있는 시간과 교육이며, 특히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 ？ 토론주제 3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활성화 방안 (토론자 : 박윤섭) - 소비자들이 가사노동자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좋은 시장이 확대될 때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을 것 - ▲수요자의 손쉬운 접근 및 진입장벽 최소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신력 확보 등이 필요함 ？ 토론주제 4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검토 (토론자 : 강금선) - 가사노동자 시장 역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진입으로 공급 대비 실제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은 정체돼 있다 - 좋은 공공 복지 지원 정책에 가사노동자 관련 사업이 결합돼 플랫폼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응답 -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독립적 지원센터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법적 정합성이나 실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깊은 상황이며, 제안해주신 여러 이야기를 관련 정책 추진에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특히 내년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일반적 지원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중간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 제공과 노무, 임금 등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컨설팅 하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장과 행정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최대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측에 관련 정책을 고려할 것을 전달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측을 통해 먼저 서울시 내 운영중인 23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조례에 명시된 가사노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를 근거로 현장에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짐 .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439,000 0 사무관리비 2,239,000 0 참석수당 1,160,000 0 자료 인쇄비 등 44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539,0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기타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0 업무추진비 2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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