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993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0/17 갈준선 2022년도 제4차 2022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2022. 10. 14.(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4차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민방위담당관:오면숙☎2133-4505 민군협력팀장:김현정☎4530 담당:지승배☎4536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서울시 안보태세 확립 방향 등 안보현안 자문을 위한 안보정책자문단 4차 회의 개최 계획임 Ⅰ 개 요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10. 21.(금), 10:00 ~ 12:00(2H) ㅇ 장 소 : 충무기밀실(서울안전통합센터) ㅇ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등 □ 중 점 □ 회의진행 시 간(2H)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모 두 말 씀 위 원 장 10:05 ~ 10:55 (50') 천명국 박사 10:55 ~ 11:10 (15') 휴 식 11:10 ~ 11:50 (40') 천명국 박사 11:50 ~ 12:00 (10') 업 무 연 락 위 원 장 Ⅱ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860천원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산출내역 □ 위원회 결과 보고 ㅇ 2022-4차 회의 결과 종합 후 시장단 보고(서면) □ 기 타 ㅇ 회의록(녹취file) 작성 ㅇ 위원 참석 수당 등 신속한 회계처리 ※ 토의자료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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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8993

D000004644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