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과-1528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강란 성옥현 박지용 10/14 정상훈 2022년 제6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22. 10.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6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1회계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일시 : 2022. 10. 12.(수) ~ 10. 13.(목) 심의안건(2건) ㅇ 2021회계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ㅇ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결과 ㅇ 참여위원 : 27명 중 19명 - 외부 위원(17) : - 당연직 위원(2) :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주요의견 1 202회계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원안가결 별도 의견 없음 2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별도 의견 없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향후계획 ㅇ 시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 추진 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
26996721
20221015050007
본청
남북협력과-1528
D000004642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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