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065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지수지 이용호 10/14 정진숙 협조 10월 식품접객업소 민관합동 교차점검 계획 2022. 10.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10월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 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2022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안전관리 추진계획(식품정책과-2755, ’22.2.3.) □ 추진방향 ㅇ 민·관 합동 및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점검추진 ㅇ 식품위생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ㅇ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조치 진행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ㅇ 점검대상: ㅇ 점 검 반: ㅇ 점검방법: 자치구별 교차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합동 점검 ㅇ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코로나19 방역 점검 ㅇ 소요예산: Ⅱ 세부추진계획 □ 점검대상: 총250개소 ㅇ 각 자치구별 관내 주류판매 전문업소 선정 ㅇ 반별 10개소 점검(대상업소가 폐문·폐업 등의 경우 미점검) □ 점 검 반: 공무원(자치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서울시) 민관합동 편성 ㅇ 점검인원: ㅇ 구 성: 1개반별 4~5명(공무원 2~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ㅇ 점검지역: 각 자치구 권역별 교차 점검 시행 ㅇ 사전교육 진행 □ 점검방법 ㅇ「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서류」 및 감시원증 관계자에게 제시 후 점검 ㅇ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인 위반사항 작성 및 사진촬영 ㅇ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등 현장 압류 및 ‘압류증’ 작성 ㅇ 점검요령 및 절차 대상 업소 방문 감시원증 및 서류 제시 대상업소 점검 위반사항 확인서 징구 점검 결과 제출 ▶ ▶ ▶ ▶ □ 중점 점검 사항 ㅇ 식품위생법 관한 사항 - 객실 잠금장치, 청소년 주류제공,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 위반행위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등 ㅇ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 원산지 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적정보관(6개월) 여부 등 ㅇ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및 마약류에 관한 사항 - 핼러윈데이(10.31.) 대비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점검 - 실내 마스크 착용, 영업소 소독 및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홍보 - 마약류 및 약물남용 폐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 Ⅲ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ㅇ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ㅇ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여비, 국내여비 Ⅳ 행 정 사 항 □ 10월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시행 ㅇ FSI,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점검일, 점검내용 등 사전예고 □ 점검요원 대상 사전 교육 및 청렴서약 진행 ㅇ 점검조 편성 확인, 중점 점검내용, 점검요령, 친절 및 안전 교육 ㅇ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전원 청렴서약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른 위반업체 조치 ㅇ 위반업체 대상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ㅇ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 행위는 고발조치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반업소 6개월 이내 재점검 □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권고 ㅇ 업무시간 종료 후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 보장차원에서 익일 대체휴무 권고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점검대상 업소 및 교차점검 참여공무원 명단 제출 ㅇ 민관합동 위생점검 관련 구청홈페이지 등 사전예고문 고시 ㅇ 위반업소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및 서울시 결과 제출 붙임 1. 10월 사전예고문(안) 1부. 2. 점검결과 총괄보고서 1부. 3.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 1부. 4.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민관합동점검 대상업소 및 지도요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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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본청

식품정책과-38065

D000004642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