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881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일상권조성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안동호 장길홍 김용학 10/13 조남준 협 조 주무관 한인지 용역추진계획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2020. 10. 12.(수)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 역 추 진 계 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Ⅱ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장기계속사업) < 보행 일상권의 물리적 환경 > □ 시행방법 ㅇ 용역구분: 기술용역 ㅇ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향 후 계 획 붙임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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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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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8881

D000004641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