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1006901869)를 통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안전결제 방식등을 도입하여 서울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기"를 의견 주셨습니다. 부동산 매매·교환 및 임대차 계약시에는 거래당사자의 진위 여부, 주변시세, 대상물의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민간임대주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및 다가구주택확인),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내부·외부 시설의 상태 등을 명확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여 거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가입 등의 법률상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직거래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직거래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위험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실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서미해주무관(☏ 02-2133-467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13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1743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26993097
20221015050007
본청
토지관리과-31743
D00000464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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