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82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주한 김일호 김용학 10/13 조남준 협 조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보행일상권조성팀장 장길홍 기술용역 추진계획(변경) 2022.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술용역 추진계획(변경) 마련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ㅇ - ㅇ ㅇ 용역 개요 (기술용역)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2개월 (장기계속사업) ㅇ 소요예산 :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내용 가. 목적 및 추진방향 1) 2) 3) 국내외 주요도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유사 제도 및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4) 목적 및 추진방향 · 추진과제 등 정립 나. 추진과제 별 실현방안 마련 및 공론화 1) 2) - 3) 4) 기타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5)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론화 지원 - 중앙정부 협의, 시민 및 전문가 대상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위한 지원 - 서울시 의견 반영을 위한 시-국토부간 협업체계 구축·지원 다. 1) 2) 행정사항 ㅇ - 구분 내용 비고 당초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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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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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28825

D000004641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