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배수과-25454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진영 유양현 송헌영 10/12 김권기 협 조 누수대응과장 김근용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21. 12. 7. 환경부 승인) - 장기사용관로 개량계획 ？ ’40년 까지 D400㎜이상 총 559㎞ 정비 필요 ㅇ 내용연수 경과 송·배수관 정비계획(배수과-7320호, ’19. 7. 30.) - 내용연수가 경과 및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상수도관 총136㎞에 대한 정비 추진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ㅇ 기 간 : ’20년 ~ ’24년 ㅇ 사 업 비 : 2,955억원(기투자 1,134억원) ㅇ 목 적 : 내부 도장재 탈락 등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한 장기사용 송·배수관의 선제적 정비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ㅇ 정비대상 : 관경 400㎜ 이상, 총 113㎞ - 41년 이상 경과된 도복장 강관 107㎞, ’84~’85년 매설된 덕타일 주철관 29㎞ ※ 당초 정비대상에 포함된 광암수계 배수관로(23㎞) 별도 추진중으로 제외 Ⅱ 현 황 □ 사업추진 현황 ㅇ 전체 정비대상 113㎞ 중 정비 완료 ㅇ 잔여 정비대상 (실시설계 , 사업계획 미수립 ) - 대형관, 하천횡단 등 자체 설계가 어려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설계구간중 구간 ’22년 우선 정비중 구 분 합 계 추진 실적 잔 여 (’23~’24년) 소 계 정비완료 정비 중 정비 연장(㎞) 사업비(억원) □ 송·배수관 현황 ㅇ 내용연수 경과 관로 중 정비 대상 검토 및 계획수립 필요 - 정비 계획 수립 30㎞(실시설계) 내용연수(30년)경과 정비대상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ㅇ 수질관리에 취약한 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증가에 따른 신속한 정비 필요 - 내부 도장재 박리·박락 등의 위험이 있는 내용연수 경과관(내부 콜탈 에나멜 도장 강관 및 시멘트 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지속 증가로 수질 사고 우려 ㅇ 당초 계획 대비 정비 기간 증가 - 도로굴착 통제 및 공사 관련 협의 지연(지하철, 하천점용 등) - 대구경 관로 정비에 따른 사업 기간 및 소요공사비 증가 - 공사시 대체급수 방안(수계전환, 대체관로 부설 등) 검토 기간 증가 등 □ 개선방안 ㅇ 우선 정비 대상 선정을 통한 취약관로 선제적 정비 ① 관내부 도장재 손상 관로 ② 저유속에 따른 침전물 축적 위험 관로 ㅇ 연차별 정비 구간 선정을 통한 사전 검토 및 협의 ① 대체급수 가능 구간 ② 대체급수를 위한 관로 부설이 용이한 구간 ？ 효율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Ⅳ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ㅇ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관련 자료와 ‘환경부 관망진단 매뉴얼’에 따른 안전성 진단을 통한 연차별 정비 대상 선정 - 상수관 노후도 확인을 위한 조사 자료 종합 검토 및 활용 ㅇ 관련 사업과 연계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수리 검토를 통한 적정 관경 검토 등을 포함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정비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12개월), 정비 기본계획 수립(8개월) ㅇ 소요예산 : 600백만원(장기계속) - 1차수(’23년) : 500백만원, 2차수(’24년)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ㅇ 과업대상 - 내용연수(30년)가 경과한 관경 400㎜이상 송·배수관 ㅇ 주요내용 < 정비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구 분 주 요 내 용 기초자료 조사/수집/분석, 관망도 작성 ？ GIS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관로(400mm이상)의 관망해석모델 구축 및 공급수계, 관경, 연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구간 분리 ？ 그간 추진한 상수도 노후도 진단 관련(간접/직접 평가) 수집 및 분석 · 수집 자료 GIS에 등록 정비 대상 관로 진단 및 평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 (2021년, 환경부) 활용 ？ 관망해석모델 구축자료를 활용한 혼탁수 위험 지역 검토 · 저유속에 의한 침전물 축적 위험 지점, 수계전환에 의한 탁수발생 위험 지점 파악 ？ 관로제원, 매설환경, 운영환경,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로의 상태를 간접평가 · 서울형 토양부식자료, 수질사고, 누수 등 현황 데이터 적극 활용 ？ 내용연수 경과 기간에 따른 관로 상태 파악을 위한 직접평가 · 관 내부에 전문 조사인력 및 CCTV, 내시경 등을 투입하여 슬라임 (물 때), 녹발생(부식면적, 둘레 등), 도장재 상태(박리 등) 조사 · 최근 혼탁수의 주요 원인이며, 관로의 세척과 개량(갱생/교체) 결정의 주요 인자인 도장재 박리를 중점 조사 정비 우선순위 결정 ？ 정비대상 관로 점검결과를 활용한 개량 대상관로 선정 및 정비 우선순위 결정 < 정비 기본계획 수립> 구 분 내 용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연차별 정비 구간 및 소요예산 산정 · 2040수도정비 기본계획 장기사용관 개량계획 반영하여 5개년(’24~’28년) 정비 물량 수립 ？ 수리검토를 통한 적정 관경 산정 · 정비 구간에 대하여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 및 슬라임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 관경 산정 ？ 관련 사업 연계 방법 검토를 통한 효육적 정비 추진 방안 제시 ·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계획’과 연계한 정비시 급수운영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과 사업시기 연계을 통한 효율적 정비 방안 마련 Ⅴ 향후계획 ㅇ 사전절차 이행 ’22. 10. ~ ’23. 1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심사) ？ 일상감사 의뢰 (과업내용 적정성) ？ PQ 기준 심사 의뢰 (PQ평가기준 적정성)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23. 2월 ㅇ 용역착수 ’23. 3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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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본청

배수과-25454

D00000464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