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해당 단지는 2021년 10월 12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2021년 10월 31일 ~ 2021년 12월 29일까지 입주지정기간이였으며 2022년 3월 2일부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 - 그 후 2022월 8월 12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였으며, 8월 22일과 9월 5일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통해 9월 26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 나. 민원 요지 질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해당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1기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이 중도에 사퇴하였으므로,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보궐 선출로 보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 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에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 제11조제3항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 이상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81 ( 2022.10.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992056
2022101505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081
D00000464094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