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2693 ( 2022.10.1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최정아 김승현 강남태 10/13 代조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54번, 이용빈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빈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54 손실보상 마사지(무허가) 업종 관련 1. 22년 3월 (21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해서 마사지(무허가) 업종과 관련된 민원 내역 2. 손실보상 신청한 무허가 안마시술소 업종의 증빙자료 3. 지자체별로 정한 무허가 마사지업소 지급기준 및 범위와 신청자 수와 지급 대상자 수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2년 3월 (21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접수된 마사지(무허가) 업종과 관련된 민원 내역은 없습니다. 2. 손실보상 신청한 무허가 안마시술소 업종의 증빙자료 - 손실보상 신청 시 신청인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 지급 절차 : 신청 및 접수(신청인/ 온라인 또는 자치구)→ 보상금 결정(중소벤처기업부)→ 보상금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자체별로 정한 무허가 마사지업소 지급기준 및 범위와 신청자 수와 지급 대상자 수 - 손실보상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지침과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승 현 ☎2133-5159 주무관 최 정 아 작 성 일 : 2022.10.13.
26990813
20221014050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2693
D00000464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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