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277 ( 2022.10.13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결 재 박진수 박미영 김장성 10/13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6번, 천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776번 □ 요구내용: 노후주택 관련 1. 건축물관리법 15조 및 '소규모노후건축물 등 점검매뉴얼(국토부)'에 따라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보고서]에 의거, 지번별 해당 건축물의 각각의 안전점검 결과 일체 2. 건축물관리법 15조에 의거, 지번별 해당 건축물 각각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현황 항목 일체 3. 각 지번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련 안전점검을 수검한 주택의 경우, 점검 당시 해당 주택 각각에 소유자(관리자)가 살았는지, 세입자가 살았는지, 또는 빈집이었는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일체 4. 각 지번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련 사용승인 이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현황: 붙임 참조 ？ 안전점검 수검 주택의 소유자 거주 여부 및 거래 여부 붙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사무관 박미영 ☎2133-6990 담당자 박진수 작 성 일: 2022. 10.
26989891
2022101405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8277
D00000464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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