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652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임정규 김승현 강남태 10/13 代조완석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 예산 변경 계획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 예산변경 계획 소상공인담당관:강남태☎2133-5530 소상공인지원팀장:김승현☎5538 담당:임정규☎5550 ‘한강달빛야시장’ 개최 관련 인력·시설 추가확충 및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장소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로 인한 예산변경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소상공인기본법」제14조 및「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8조」 ㅇ 한강달빛야시장 운영 개선계획(소상공인담당관-1448, 2022.9.16.) □ 사업개요 ㅇ 일 정 : ’22. 8~10월(매주 토·일 17:00~22:00 / 총 10회) ㅇ 장 소 : 반포 한강공원(8~9월), 여의도 한강공원(10월) ㅇ 규 모 : 푸드트럭 39팀, 일반상인(수공예품, 체험프로그램 등) 60팀 □ 추진배경 ㅇ 예년보다 방문객수 급증(일평균 29천명→62천명)에 따른 반포일대 교통혼잡과 행사 종료 후 쓰레기 처리 미흡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부정 언론보도 발생 ◆ 돌아온 ‘한강 야시장’ 들썩.. 교통난·쓰레기는 여전히 골치(JTBC, ’22.8.28.) ◆ 3년 만에 다시 열린 야시장 남은건 넘치는 쓰레기(뉴스1, ’22.8.28.) ⇒ 교통·청소 인력 보강, 교통안내 시설물 추가설치 및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여의도한강공원 장소이전(10월) 추진 ㅇ (반포) 교통안내 인력·교통안내 시설물 및 청소 인력 추가배치 - 모범운전자 추가 배치(4명→40명),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60여 개 설치, 새벽시간 미화업체 별도 용역계약 및 이동형화장실 3동 추가설치 등 추진 ㅇ (여의도) 반포한강공원 야시장 개최 시에 준하는 장비·인력 소요 및 기존 물품 등 이동비용 발생 □ 예산 변경계획 : 총 203백만원 변경사용 ㅇ 변경사유 - 야시장 개최로 인한 반포일대 교통혼잡 및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개선대책 마련(「한강달빛야시장 운영 개선계획」, ’22.9.16.) 및 시행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03백만원 부족 - (교통) 모범운전자 추가배치() 및 교통 통제 옥외광고물 60여 개 추가 제작·설치() 등 - (쓰레기 청소 등) 새벽시간 별도 청소인력 5명 투입(), 이동형화장실 3개동 설치) 등 - (장소이전) 반포한강공원 야시장 개최 시와 준하는 장비·인력등 추가() 및 이동·재설치 예산() 등으로 인한 추가 예산 필요함 ㅇ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내 잔액을 활용하여 203백만원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의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사용 ※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상호융통 가능(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예산액 변경 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637,898 103,000 - 1,740,898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50,000 - △103,000 347,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740,898 100,000 - 1,840,89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5,421,529 - △100,000 15,321,529 붙 임 1. 한강달빛야시장 추가 예산소요 세부내역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3. 한강달빛야시장(반포, 여의도) 배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붙임 1 한강달빛야시장 추가 예산소요 세부내역 붙임 2 예산변경 요구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ㅇ 요구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ㅇ 변경내용(금액)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업 / 203,000천원 ㅇ 예산 변경 사유 - 기존 행사(’19년)보다 더 많은 시민(일평균 29천명→62천명)이 방문하여 교통정체·쓰레기 청소 및 화장실 부족 등 시민불편 야기되어 그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한강달빛야시장 운영 개선계획」, ’22.9.16.) - 행사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내를 위해 모범운전자 추가배치(4명→40명) 및 입간판 60여 개 추가 제작·설치하고, - 공백없는 한강공원 청소관리를 위해 새벽시간대 별도 청소인력 투입하고, 이동형화장실 추가 설치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음 - 또한, 기존 반포한강공원에서 10월부터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장소이전, 그에 준하는 장비·인력에 대한 추가 예산 필요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638,898 103,000 - 1,741,898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450,000 - △103,000 347,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738,898 100,000 - 1,838,89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간위탁금 (307-05) 15,421,529 - △100,000 15,321,529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 영 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3 한강달빛시장(반포, 여의도) 참조사진 □ 한강달빛야시장(반포) 참조 사진 한강달빛야시장 내 전경 수공예품 판매부스 내 시민들 야시장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 야시장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 □ 한강달빛야시장(여의도) 위치도 및 배치도 한강달빛야시장(여의도) 위치도 한강달빛야시장(여의도) 배치도

26987530

20221014050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2652

D000004642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