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13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사실조회 요청하신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영동지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경과 시행공고일,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변경일가일 포함), 환지계획의 인가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일, 환지처분일 포함 2)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규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3)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토지부분), 위 토지가 표시된 주변 지역의 사업계획도면 4) 제 3항의 토지에 대한 ①환지전,후의 도면 ② 환지계획 ③ 확정조서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토지가 서울시에 귀속된 이유 나. 회신내용 1) 정보소재: 서울토지구획정리백서(상권)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693(667)페이지 참고] 접속주소: http://ebook.seoul.go.kr 2) 서울특별시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5호, 1968. 5. 28. 제정] 3) 환지예정지지정도(붙임1) 참고 4) ①환지전·후 도면은 폐쇄지적도(환지전지번) 및 지적도 확인(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②③환지예정지지정서 및 환지확정조서 (붙임2,3) 5) 토지는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 등기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는 종전토지 에서 환지처분된 토지로 개인소유임.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예정지정도 1부. 2. 환지예정지지정서 3부. 3. 환지확정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0/12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725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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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725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4084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