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2611 ( 2022.10.1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품권운영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김명기 박해진 강남태 10/12 代조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58번, 김수흥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수흥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958 - 최근 3년간 서울시(자치구 별도로 구분 요망)의 지역화폐 사업 및 예산, 발행 및 수요(얼마만에 완판되었는지), 사용처 등 현황(상세히) - 최근 3년간 지역화폐 사용 현황(매출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대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입장,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은? -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지역화폐를 어떻게 발행하고 운용할 것인지?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사용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별 발행 현황 : 따로 붙임 참조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처와 발행시기에 따라 상품권 완판시기가 다릅니다. ○ 서울사랑상품권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학원 2. 최근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현황 ○ 업종별 사용 현황 (기간 : 2020. 1. ∼ 2022. 9, 단위 : 백만원) ○ 자치구별 사용 현황 (기간 : 2020. 1. ∼ 2022. 9, 단위 : 백만원) 3. 서울사랑상품권의 국비 삭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지속되고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지역화폐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보호와 가정경제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시민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 서울시는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이 확정된 후 서울사랑상품권의 2023년 발행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로붙임 최근 3년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예산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해 진 ☎2133-5138 담당자 김 명 기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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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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