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정연구담당관-25674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김지혜 강은주 代이준학 이동률 10/12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0번,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80 1. 국정감사 자료요청 - 서울시의 고령인구비율 급증에 따른 인구절벽 대책 □ 서울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인구변화 요인 및 정책 분석, 전문가 TF 구성？운영 등을 거쳐 시정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관점의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운영(’22.7. 기준, 총 5회 운영) - 서울시 인구 전출입요인 분석(서울연구원, ’22.2.~5.) □ 아울러 인구 관점에서 서울시 정책의 적정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 제도 시범적용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시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 ’22.3~8.) -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22.10 ~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은주 ☎2133-7770 주무관 김지혜 작 성 일 :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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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5674
D00000464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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