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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20564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이용규 조용상 10/12 이도우 협 조 주무관 오화철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보고 2022. 10. 품 질 시 험 소 토질재료시험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보고 우리 시험소에서 시행 중인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시험의 KS 개정에 따라 시험량이 증가되어 수수료 인상 및 처리 기간 연장을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2022년 품질시험 종목별 시험수수료 산출자료 제출 (토질재료시험과-144호, ‘22. 1. 12.)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2. 7. 18. 개정) □ 현 황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 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비 고 시험실적 48건 35건 71건 29건 ○ 시험항목별 수수료, 처리기간 및 시료개수(건당) 연번 시험항목 수수료(원) 처리기간 시료개수 KS 개정 해당항목 1 치수 11,430 4일 5개 ○ 2 표면층두께 8,910 4일 3 휨강도 37,000 5일 4 흡수율 53,790 7일 5 미끄럼저항성 18,590 4일 6 투수성 84,090 7일 3개 ○ 7 투수지속성 128,350 12일 3개 □ KS 개정 내용 표 준 명 시험항목 시 료 개 수 증가율 개정 전 개정 후 증？감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치 수 5개 10개 증) 5개 200% 투수성 3개 15개 증) 12개 500% ※ 시료 개수 : 납품(생산) 개수 10,000개 미만 기준 ※ 표면층 두께,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성, 투수지속성 시험의 시료 개수는 변경 없음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검토 ○ 시험 수수료 - 품질시험 수수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품질시험비 산출기준에서 정한 단위량을 적용하여 장비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산출함 - 장비손료의 수리율, 상각률 및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위 산출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장비가격 및 장비가동시간은 장비의 구매가격과 시험시 실제 가동 시간을 반영하여 산출함 ？ 장비손료 계산식 장비손료 = (상각률 + 수리율) × 장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내용연수 - 시료개수 증가 비율로 시험시간을 반영한 장비가동시간(hr) ？ 치 수 : 0.1시간(6분) → 0.2시간(12분) ？ 투수성 : 준비 0.1시간(6분) → 0.5시간(30분), 시험 0.2시간 → 1.0시간(60분) - 변경된 시료개수의 실제 시험시간은 위와 같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험시의 실제 장비가동시간으로 적용, 수수료를 산출하여 시행코자 함 - 수수료 산출 내역 시험항목 단계 장비 가동시간(시간) 수수료(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치 수 시험 0.1 0.2 증) 0.1 11,430 11,440 증) 10 투수성 준비 0.1 0.5 증) 0.4 84,090 84,490 증) 400 시험 0.2 1.0 증) 0.8 ○ 시험 처리기간 - 시험 처리기간은 시험 준비 및 실시, 시험성적서 검토？작성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산정 - 치수 측정시험은 비교적 단순한 시험으로 현행 처리기간(4일)을 유지 - 투수성 시험의 경우 시료개수가 5배(3개 → 15개) 증가하였으나 처리기간은 시험의뢰자 불편 최소화 및 우리 시험소 시험의뢰 활성화를 위해 투수지속성 시험과 동일한 처리기간(12일)으로 연장 적용하여 시행코자 함 - 시험 처리기간 변경 내역 시험항목 처 리 기 간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치 수 4일 4일 - 투수성 7일 12일 증) 5일 ※ 타기관의 투수성시험 처리 기간 현황(KS 개정사항 미반영)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21일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10일 □ 조치계획 ○ 시험 처리기간 변경 고시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변경 내용을 서울시보에 고시 - 고시 완료 후 시험 접수건에 대하여 변경 수수료 및 처리기간, 시료개수 적용 시행 ○ 시험항목별 수수료, 처리기간 및 시료개수(건당) 연번 시험항목 수수료(원) 처리기간 시료개수 비 고 1 치수 11,440 4일 10개 2 표면층두께 8,910 4일 5개 변경없음 3 휨강도 37,000 5일 변경없음 4 흡수율 53,790 7일 변경없음 5 미끄럼저항성 18,590 4일 변경없음 6 투수성 84,490 12일 15개 7 투수지속성 128,350 12일 3개 변경없음 □ 행정사항 ○ 품질시험 수수료 변경 고시(품질지도과) ○ 품질시험관리 시스템(QMS)에 변경 시험개수 반영 조치(총무과) ○ 시험접수 시 시료개수 민원 안내(총무과) 붙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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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토질재료시험과-20564

D00000464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