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116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산돌 이윤식 10/12 하영태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22. 10. 복지정책과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 2021년도 보훈단체에 교부한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점검대상 : 2021년 민간보조금 (57개 사업, ) ㅇ 민간경상사업보조 : 41개 사업, ㅇ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1개 사업, ㅇ 민간자본사업보조 : 5개 사업, 점검기간 : 2022.6.1.~2022.8.10. 점검방법 :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대조 주요 점검사항 ㅇ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사용 및 정산 관리 여부 ㅇ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허위 증빙서류 첨부 등 부정행위 발생 여부 ㅇ 집행 수범사례,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Ⅱ 점검 결과 총 평 잘된 점 ㅇ 모든(11개) 단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과 정산 시행 ㅇ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 ㅇ 보조금으로 지출이 어려운 항목(장학금, 상금 등)의 경우 단체 자부담 보완 필요사항 ㅇ ㅇ ㅇ ㅇ 단체별 지적사항 : ㅇ ㅇ ㅇ Ⅲ 조치 계획 단체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통보 : 10월 중 ㅇ 집행잔액 및 이자 세외수입 조치 : ㅇ ㅇ ㅇ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통해 납부 조치 예정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 방안 ㅇ 보조금 회계책임자 등 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및 집행건별 필요 증빙자료 등 연 1회 이상의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로 지침 위배에 따른 환수 조치 최소화 -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외 없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도록 안내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서울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수시 지도 붙임 1.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총괄표 1부. 2.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1부. 3. 2021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서 확인결과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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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복지정책과-36116
D000004640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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