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215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구민표 김성훈 10/12 강진용 협조 2023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유지관리를 전문 SI사업자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 참여예산 서비스 품질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ㅇ 유지관리 공백이 없도록 2023년 예산안으로 회계연도 시작전 계약 실시 ㅇ 참여예산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ㅇ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환경 변화 대응 ㅇ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편의성 개선 ㅇ 참여예산제에 대한 내부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ㅇ 시스템 장애예방 활동 및 신속한 복구로 중단없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Ⅱ 운영현황 □ 참여예산 홈페이지 ㅇ시민 서비스용 웹 사이트: https://yesan.seoul.go.kr ※ 메인 홈 개편일 : 2020. 10. / 반응형 웹 전환일 : 2019. 04. 재구축 개시일 : 2015. 07. / 최초 구축 개시일 : 2013. 08. ㅇ주요 정보내용 ① 참여예산제(소개, 운영계획 등) ② 사업신청(기획제안형) ③ 사업진행상황(신청사업 심사, 선정사업 평가 등) ④ 예산학교(소개, 교육신청 등) ⑤ 참여예산위원회(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⑥ 자료실(백서 및 사례집, 법령정보 등) ⑦ 예산낭비신고센터(소개, 신고 및 제안절감, 예산절감 우수사례 안내 등) □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ㅇ직원 업무용 웹 사이트 : 행정포털 내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 ※ 재구축 개시일 : 2015. 07. / 최초 구축 개시일 : 2013. 08. ㅇ주요 업무내용 ① 제안사업관리(신청한 제안사업 조회 등) ② 제안사업검토(부서분류 및 담당자검토 등) ③ 제안사업승인(결재승인 등) ④ 실무검토(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등) ⑤ 선정사업관리(총회상정출력, 최종선정출력 등) ⑥ 위원관리(위원등록 및 회의참석관리 등) ⑦ 예산학교관리(교육신청 및 출석관리 등) ⑧ 관리자기능(제안사업통계 등) ⑨ 분과별 위원 추첨관리 ⑩ 분과별 사업 점수관리 Ⅲ 추진내용 □ 사업개요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주요 사업내용 ㅇ운영 및 유지관리 - 참여예산 홈페이지 : 홈페이지 화면 <그림 1> ？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메뉴 재구성 및 변경 ？ 콘텐츠 현행화 및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최적조건 유지 ？ 홈페이지 접근편의성 개선 및 웹 표준, 웹 호환성, 웹접근성 적용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실시 및 보안지침 적용 등 -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 관리시스템 화면 <그림 2> ？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구조 변경 대응 ？ 사업심사 진행관리, 추진 단계별 이력관리 ？ 시스템 점검 및 데이터 관리, 신속한 장애조치 및 복구, 보안지침 적용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정확성 확보 유지 <그림 1> 참여예산 홈페이지 <그림 2>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 참여예산 총회 운영 지원 ？ 엠보팅 시스템 연계 지원 ？ 총회 투표 지원, 프리젠테이션 등 지원 <엠보팅 시스템 연계> <총회 투표 프리젠테이션>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 성과지표명 홈페이지 이용자 수 성과지표 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 방문하는 이용자 수 산정을 통해 시스템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 성과측정 시점 2023년 1월(측정대상 2022년 1~12월) 측정 주기 연 1회 목표치 월 5,000명 척도 인원(명) 활용데이터 방문자 수(서울시 웹로그 분석시스템에서 추출)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22. 10.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 ㅇ’22. 11.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나라장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발주(재무과) 및 공고(나라장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ㅇ’22. 12.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ㅇ’23. 1.~ 12. : 사업수행 Ⅴ 기대효과 ㅇ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참여형 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전문가 기술 지원으로 업무 활용성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붙임 : 2023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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