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유경준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 유경준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운영지원과-23072(2022. 10. 7.)호와 관련됩니다. 2. 국회 유경준 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서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한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사례(2000년~2022년 8월까지) 나. 제출기한 : 2022. 11. 2.(수)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 다. 제출방법 : [붙임] 엑셀서식 작성 후 회신 붙임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행정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 (재무과장), 동대문구청장 (재무과장),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강북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은평구청장 (재무과장), 구로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영등포구청장 (재무과장), 관악구청장 (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건설관리과장), 강동구청장 (재무과장)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치수안전과장 10/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781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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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 중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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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 유경준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781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6415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