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배수과-25457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효민 유양현 송헌영 김권기 10/12 이대현 협 조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사업 추진계획 (변경)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사업 추진계획 (변경)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사업의 잔여 물량 조기 정비(사업계획 변경)를 통해 조속한 안정 급수체계를 구축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사업 추진계획 변경 (’16. 8.23.) - 사업명, 추진기간, 정비대상, 사업비 등 변경 ㅇ 2040서울시수도정비기본계획 (’21.12.24) - 단절관연결, 이중배관(복선화) 등 소블록 관망 개선 추진 ㅇ 수도관의 관망구성이 블록형태로 구성되어야함 (환경부고시 제2017-97호) □ 사업개요 ㅇ 기 간: ’17년 ~ ’30년 ㅇ 사 업 비: 33,868백만원 (기투자 22,650백만원) ㅇ 대 상: 734개소 (D80㎜~D300㎜, L=38㎞) ㅇ 사업목적 - 단일 배관 구간에 비상시 연결관로(이중화)를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 단절 구간을 순환 관망으로 형성하여 안정적인 유량과 적정 수압으로 공급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로 깨끗한 아리수 제공 ？ 단일배관 이중화 단절관 순환관망 Ⅱ 현 황 □ 현 황 ㅇ 전체 정비대상 734개소 중 509개소(69%) 정비완료 - 재개발 등 도심개발사업으로 인한 자동 해소 및 22년 정비진행 실적 포함 - 지역별 단가계약업체를 통해 공사 시행 (도급비 3,000만원 이상은 별도 발주) - 누수시 단수 등 피해가 큰 지역, 단절된 상수도관으로 수질저하 등 민원 발생구간을 우선 정비 ㅇ 잔여 정비 대상 225개소(31%), L=10㎞ - 단일배관 이중화 공사: 17개소, L=2㎞ - 단절관 순환관망 형성: 208개소, L=8㎞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추진 실적 잔 여 소 계 정비완료 정비 중 합 계 734 509 437 72 225 단일배관 이중화 52 35 31 4 17 단절관 순환관망 682 474 406 68 20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ㅇ 사고시 비상급수대책, 평상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 조기 정비 필요 ㅇ 도로굴착 통제, 지장물 과다,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정비 지연 □ 개선방안 ㅇ 연차별 정비 목표 및 예산을 확대하여 선제적 정비 실시 ㅇ 도로굴착 여부, 유관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나눠 연차별 정비 Ⅲ 추진 계획(변경) □ 추진 계획(변경) ㅇ 기 간: ’17년~’30년(당초) ⇒ ’17년~’25년(변경) ㅇ 대 상: 225개소(잔여 정비대상), L=10㎞ ㅇ 연차별 추진계획 - ’23년 정비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정비 추진 - 현장 여건(도로굴착통제, 교통혼잡, 주？야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산출 구 분 계 ’23년 ’24년 ’25 대 상(건) 225 100 70 55 연 장(㎞) 10.0 4.2 3.5 2.3 사업비(백만원) 12,600 5,100 4,300 3,200 □ 기대효과 ㅇ 비상시에도 단수 등 급수에 대한 영향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고 조기 복구에 따른 관련 피해 최소화 ㅇ 수량, 적정수압, 수질관리가 용이하여 상수도관의 유지관리 수준 향상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ㅇ 사업소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후 정비 시행 붙임 1. 정비 완료 대상 1부. 2. 잔여 정비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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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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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과-25457

D000004641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