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2528 ( 2022.10.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품권운영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김명기 박해진 강남태 10/11 代조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68번, 천준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968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에 제출한 건의사항 또는 의견서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 확정 시 향후 계획(검토사항 등) □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지속되고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서울사랑상품권관련 유관기관에 제출한 건의사항 또는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문서제목 : - 주요내용 : - 발송일자 : 3. 서울사랑상품권 국비 전액 삭감 확정 시 향후 계획(검토사항 등)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보호와 가정경제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시민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 서울시는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이 확정된 후 서울사랑상품권의 2023년 발행 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해 진 ☎2133-5138 담당자 김 명 기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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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0545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2528
D00000464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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