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21머45101(2020가단282356) 부당이득금 예산배정 요청 1. 서울시 공원조성과-11294호(2021.10.14.)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머45101(2020가단282356) 부당이득금 사건 판결(법원 조정결정)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473번지(대, 123.2㎡) 지상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부당이득금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본 사건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원고측과 부당이득금 협의 후 붙임과 같이 확약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3. 이에 미지출분 부당이득금을 지출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산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배정 요청액 : 나. 임료 산정기간 : 다. 산출금액 : 붙임 1. 부당이득금 산정자료 1부. 2. 확약서 및 기타자료(원고측 신분증 및 계좌사본) 각 1부. 3. 관련공문(판결문 포함) 1부. 끝.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남광현 시설팀장 이승남 시설과장 10/11 代이종무 협조자 시행 시설과-697 ( 2022.10.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4층 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67 /전송 02-3783-5969 / kwhynam@seoul.go.kr / 부분공개(6)
26971498
20221012054507
본청
시설과-697
D00000463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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