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886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태순 김형진 10/11 하영태 사회복지보조단체 중간 지도점검 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사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보조단체 중간 지도점검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사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단체 중간 지도점검 계획 복지정책과:하영태☎2133-7310 법인시설팀장:김형진☎7324 담당:조태순☎7325 2022년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이음 지원사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 심정원) ㅇ 점검사업 : 마음이음 지원사업 및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교부액 1 마음이음 지원사업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2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연령별 건강검진비 지원 ㅇ 점검범위 : ’22. 4월(협약체결일) ~ ’22. 9월 기간 중 운영실태 ㅇ 일 정 : ㅇ 점 검 자 : 법인시설팀장 등 2명 ㅇ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Ⅱ 점검 계획 □ 추진방향 ㅇ 관련 법령·지침에 근거한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확인 ㅇ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점검 □ 중점 점검사항 ㅇ 사업계획 이행 여부 -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대비 실적 이행 확인 - 사업계획 대비 세부사업 내용 추진 현황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확인 등 ㅇ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따른 집행의 적정성 - 지출 방법(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및 증빙서류 누락 여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정성 등 Ⅲ 향후 계획 ㅇ 대상 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 ㅇ 현장 점검 실시 : ㅇ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확인 : ’22. 11월 중 붙임 1. 지도점검표 2. 지도·감독 공무원증 붙임 1 지도점검표 마음이음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구분 점검 확인 사항 결과 사업 관리 ○ 사업계획 (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적정 여부 ○ 지원대상 선발 과정 적정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 기타 사업관리 관련 사항(우수사례 등) 회계 집행 ○ 사업 목적 및 용도 적정 사용 여부 ○ 목별 사용범위 내 지출 적정여부 ○ 지출방법 및 보조금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적정 및 누락 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사업비 집행 내역 작성 적정 여부 (육하원칙으로 작성) ○ 강사수당, 회의수당 등 지급 적정여부 ○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시)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회계 집행 관련 사항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구분 점검 확인 사항 결과 사업 관리 ○ 사업계획 (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적정 여부 ○ 지원대상 선발 과정 적정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 기타 사업관리 관련 사항(우수사례 등) 회계 집행 ○ 사업 목적 및 용도 적정 사용 여부 ○ 목별 사용범위 내 지출 적정여부 ○ 지출방법 및 보조금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적정 및 누락 여부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 사업비 집행 내역 작성 적정 여부 (육하원칙으로 작성) ○ 강사수당, 회의수당 등 지급 적정여부 ○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시)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적정 사용 여부 ○ 기타 회계 집행 관련 사항 붙임 2 지도점검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직위(급): 사회복지5급 성명: 김형진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2022년 10월 27일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직위(급): 행정6급 성명: 조태순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2022. 10. 27.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직위(급): 사회복지9급 성명: 민지선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2022. 10. 27..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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