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513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오금석 오임석 10/11 이도우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임정대 택시미터 및 계량기검정 추진실적 보고(9월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0. 07.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9월분)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오금석 ☎513-4671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공정·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9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제101조(설치) Ⅱ 추진방법 ㅇ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 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ㅇ 가스미터 - 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ㅇ 수도미터(민원·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추진실적 분석 □ 추진기간 : ’22. 9. 1. ~ 9. 30. □ 추진실적 : 총 28,871대(세부 추진실적 :‘붙임1’참조) ㅇ 2022년 9월 검정실적 구 분 (목표:327,707대)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 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적 (대) 월계 누계 수수료 (천원) 월계 누계 달 성 도 (%) ㅇ 2022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ㅇ 5개년도 9월달 검정실적 비교 (단위 : 대) 구 분 ‘17년9월 18년9월 19년9월 20년9월 21년9월 22년9월 9월누계 9월누계 9월누계 9월누계 9월누계 9월누계 합 계 29,960 23,309 28,270 23,481 22,161 28,871 237,246 249,222 365,657 226,819 240,145 269,446 택시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민원검정) Ⅳ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택시미터는 당월1,227대(일평균 61대)의 신속·정확한검정수행을 통해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1,202대(98％), 불합격 25대(2%)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전월(990대)대비 실적은 2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 및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차량의 생산 차질로 감소된 물량이 파업 해소 등 정상화로 3개월 연속 검사대수가 증가되었음. ㅇ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째주 2째주 3째주 4째주 68.7대 58대 44.8대 63.6대 ※ 누적대수 8,331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56.2%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가스미터는 당월 27,546대[일평균(실근무일) 1,377대]를 검정 완료 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ㅇ합격률 : 합격 27,545대(99.996%), 불합격 1대(0.004%) □경제 정상화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 누계(229,428대) 대비 13.6% 상승한 260,721대를 검정하였으며, 증가 추이 지속 예상됨. ※ 누적대수 260,721대로 연 계획(311,602대) 대비 83.7%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요금분쟁에 의해 실시한 수도미터 민원검사는 사용자 입회 하에 총98대 (일평균4.9대)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 분쟁해소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최근5년 동월 평균실적(101대) 대비 당월 실적은 3% 감소(98대) 함 이는 수도사업소의 검사의뢰 전, 누수검사 사전실행 등의 사유로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써 `19년을 정점으로 검사건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계절별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소폭 상승세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누적대수 대로 연 계획(1,285대) 대비 30.7% 달성 붙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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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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