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622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2,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조훈 代조훈 오면숙 10/11 갈준선 협 조 22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결과 22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결과 2022. 10. 7. (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결과 민방위담당관:오면숙☎2133-4505 통합방위팀장:신광천☎4520 담당:조 훈☎4523 서울 지역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개최한 ’22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결과보고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일시/장소: ’22.9.27.(화)15:00~15:50/백범김구기념관 □ 주 관: 서울특별시장(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참 석: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300여 명 □ 진행 순서 ○ 간 담 회 (15:00 ~ 15:10, 접견실) - 환 담 (10분) …………… 통합방위위원, 구청장 지방공사사장, 사여단장 안보정책 자문위원장 ○ 통합방위회의 (15:10 ~ 15:50, 컨벤션 홀) - 개 회 및 국민의례 (3분) ……… 사회자 - 통합방위 유공표창 (7분) ……… 시장 (단체2, 개인3) - 모두말씀 (5분) ……… 시장 - 북한정세 및 위협전망 (5분) ……… 국정원 - 통합방위 향상방안 발표 (10분) ……… 기관발표자 ①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통합방위 향상방안 (5분) 서울경찰청 ② 수도서울 화생방 공격시 사후관리체계 (5분) 수도방위사령부 - 기관장 격려말씀 (10분) 시의회의장,수방사령관, 서울경찰청장,소방본부장, 시장 - 폐회 및 환송 4 - Ⅱ 회 의 결 과 □ 총 평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기관별 추진중인 주요현안 공유로 민 ？ 관 ？ 군 ？ 경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 참석인원 단위:명 계 협의회 군 경찰 소방 중요시설 /중점업체 자치구 기 타 위원 실무 284 11 14 66 80 54 18 33 7 □ 주요내용 ㅇ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수여 - 표창 대상: 기관 3, 개인 58명 ※ 대표수상┏기관: 56사단 218여단, 은평경찰서 ┗개인: 소방위 김병철, 52사단 사무관 송진우, 경감 김진관 국민의례 표창수여 모두말씀 ㅇ 기관발표: 기관별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공유 - 국가정보원: 북한정세 및 위협전망 -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폐지(112타격대 해체)에 따른 통합방위 향상방안 ？112타격대 폐지에 따른 긴급상황반 및 특화기동대 편성 ？현장총력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 강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 - 수도방위사령부: 수도서울 화생방 공격시 사후관리체계 ？화생방 사후관리 이해 및 필요성 ？화생방 사후관리 절차 및 통합방위 기관과의 협력사항 국가정보원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ㅇ 기관장 격려말씀 구 분 주 요 내 용 시의회 의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유비무환이라는 그 의미를 다시 새겼음. 서울시 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정서를 유비무한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수도방위 사령관 수도방위사령부는 저희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패 부대가 되도록 하겠음. 서울경찰청장 서울 경찰은 통합방위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평상시 우리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음 소방재난 본부장 재난본부도 민？관？군？경？소방이 합동적으로 작전을 잘 수행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를 보면서 재난을 통탈한 안보도 철두철미하게 더 국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굳건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 장 (맺음말씀) 1년에 한 차례 정도지만 이렇게 통합방위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음. 이번 을지훈련 기간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녹스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런 통합방위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지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시장 시의회의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소방재난본부장 ㅇ 참석자를 위한 장비？물자 전시 및 포토존 설치 - 화생방테러(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물자 전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119 특수구조단 포토존 □ 회의성과 ㅇ 서울시 실정을 고려한 통합방위 발전 방안 제시 - 경찰 주요부대 해체에 따른 극복방안 제시 - 화생방 공격에 따른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안 제시 ㅇ 참석(참관) 대상자 확대로 통합방위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 민？관？군 주요직위자 및 민방위업무담당자 참석 확대 (군: 사？여단장, 수방사참모/경찰: 서장, 경비과장/소방: 서장, 행정과장) ※ 기관장 격려말씀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 제시 Ⅲ 예 산 지 출 □ 지출총액: 13,195,655원 □ 세부내역 ㅇ 백범김구기념관 대관: 4,647,500원 - 컨벤션홀(사전대관) 대관, 음향？영상 장비, 주차료 ㅇ 포토존 / 현수막 / 배너 등 : 5,830,000원 - 포토존 1, 실내외 현수막 10, 배너 3개 등 행사장 설치물 ㅇ 영상중계: 2,250,000원 - 기술감독 1명, 카메라 2명, 영상중계장비 및 사전설치 비용포함 ㅇ 행사참가 지원 중식 제공: 269,000원 -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 27명,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비전시 6명 ㅇ 초청장 발송: 199,155원 - 대상: 71명(중점업체, 안보자문위원) □ 예산과목 ㅇ 통합방위회의 등 운영(사무관리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Ⅳ 행 정 사 항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 '22.10월 □ 4분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 '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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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방위담당관-2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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