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35930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조원상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10/11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09번, 이성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09번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 사업) 현황 (이하 각각 연도별, 2018-2022 혹은 사업시작년도-2022) 1. 사업개요 2. 예산 및 국비지원액 3. 수혜자 수 4. 해당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4. : 해당사항 없음 < 참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 - 개념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 추진배경 · 국민의 돌봄불안(간병살인, 사회적 입원 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 포용적 복지 강화 필요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추진경과 · 2018.1. 대통령 연초보고 ‘커뮤니티케어’추진 발표 · 2018.3.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 2018.11.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1단계 : 노인중심) · 2019.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 2019.2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과제 43-6,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 2019.6 선도사업 지자체(8개) 사업 실시 · 2019.9. 추경 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확대(8개 → 16개) 선도 지자체 : (경기)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부산) 부산진구,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제주)서귀포시, 제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충북)진천군, (충남)천안시, 청양군, (경남) 김해시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송 수 성 ☎2133-7314 주무관 조 원 상 작 성 일 : 2022.10.11.
26969161
20221012054507
본청
복지정책과-35930
D00000464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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