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087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고운 정여란 전결 10/11 안중욱 -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검토보고 2022. 10.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검토보고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빈집활용)공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층고 조정에 따른 가구별 전용면적 변경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 신청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대지면적 : 112.87㎡)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 빈집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건립 ？ 사업기간 : 2021.05. ~ 2023.07. ？ 건축규모 : 단독(다가구)주택 4세대, 지상 5층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주택형별 67.20 59.54 216.46 191.78 · 단위세대 전용면적(4세대) 25.87㎡ /25.05㎡ /31.95㎡ /26.64㎡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추진현황 ？ 경미한 변경신고 내용 ？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검토 ？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 관련규정 검토결과 붙임 1.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 조건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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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2087

D000004639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