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29011 ( 2022.10.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박상웅 정한섭 김영모 10/11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49번, 이형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49번 1.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관련 1)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구성 현황 2)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한 세제개편안 □ 서울시 세제개편자문단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계, 조세 전문가 등 10명(좌장 시립대 원윤희 전 총장) - 경제분야(교수 2명), 법 분야(교수 2명), 민간분야(교수 2명, 회계사, 세무사 각 1명), 행정분야(전 공무원 2명) ○ 활동기간 : ’22. 2월 ~ 4월 (3개월) □ 서울시가 4차례 세제개편자문단 회의를 거쳐 ’22.4.19(화)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보유세제 개편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보유세제 개편안 및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 건의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 담당사무관 정 한 섭 ☎2133-3355 담당자 박 상 웅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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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054507
본청
세제과-29011
D00000464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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