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6367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손영란 강종삼 윤장혁 10/11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2. 10. 6. (목) 14:00~15:50 ㅇ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15층 회의실 ㅇ 참 석 : ㅇ 개최결과(총 2건) : 수정가결 1, 자문 1 □ 안건별 결과 ①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재심의 ㅇ 안건개요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대 - 주요내용 합정7존치정비구역 →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구역면적 : 2,885.7㎡ → 2,887.6㎡ 용 적 률 : 998.85%이하 최고높이 : 120m이하 → 140m이하 세 대 수 : 공동주택 210세대(공공37), 오피스텔 130실 사회복지시설 신설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②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자문 ㅇ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 주요 내용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 관련 정비계획(안) ㅇ 자문결과 □ 행정사항 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ㅇ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치구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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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26367

D000004639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