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환경정책과-2570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후변화전략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미선B 정재현 김정선 이인근 10/11 유연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88번, 이종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88 1. 서울시에서 진행한 원전 하나 줄이기(’14.7. ~ ’20.12.)사업 관련 - 연구용역 및 법률검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과 비용 - 연도별 개별사업 내용과 그에 대한 각 사업비/지원금, 사업비/지원금 수령단체 혹은 기업명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까지 모두 포함, 원전하나줄이기 관련한 사업 일체에 관한 것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개요 ㅇ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①에너지 생산 및 절감을 통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②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사업을 총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총4개 분야 1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추진기간 : (1단계) ’12.4. ~ ’14.12. (2단계) ’14.7. ~ ’20.12. < (2단계)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 > ※ 비예산 사업은 제외한 자료임 분 야 사 업 수 주 요 사 업 내 용 계 114개 에너지 분산형 생산도시 11개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마곡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등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77개 ? 도시 철도 건설, 친환경차 보급, 정수센터 및 물재생센터 시설 개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12개 ? 녹색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 에너지 설계사 양성 등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 14개 ?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효율화,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 연구용역 및 법률검토 내용 ㅇ 연구용역 : 총 4건 용 역 명 (기 간) 용 역 수행기관 사 업 비 (천원) 내 용 원전하나줄이기의 산업효과 등 성과분석 (‘14.9.~12.) 서울연구원 19,400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의한 에너지 생산 및 절감효과 분석 에너지정책 및 사업별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정책 건의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및 에너지 절감효과 연구용역 (‘17.7.~10.) ㈜에너지공유 16,500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절감효과 분석 사업성과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효과 분석 등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컨설팅 매뉴얼 (‘17.4.~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405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주요 사업 소개 사업별 시민참여방법, 세부 절차 안내 등 2019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소규모 연구용역 (‘19.9.~12.) 모두를위한 환경교육연구소 8,000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소통과 홍보방안 교육 및 시민 참여 사업 중심 과제 ㅇ 법률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연도별 개별사업 내용 및 사업비 (별도첨부) 따로붙임 : 연도별 개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재 현 ☎2133-3524 주무관 정 미 선 작 성 일 :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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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환경정책과-2570
D00000464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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