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975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조경일 10/11 하영태 2022년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2022. 10.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2년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계획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의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점검근거 ○ 근 거: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같은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관리사업지원단-250(2022.3.2.)호 ※ 점검주기 : 매년 실시(전체 대상기관의 50% 이상 실시, 2년 연속 점검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점검방향 ○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보장기관별 업무 편차 해소 ○ 보장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의료급여사례관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치구 관심 제고 및 발전방안 도모 점검개요 ○ 기 간: ※ 세부 점검 일정 “붙임1”참조 ○ 대 상: 13개 자치구(2021년 점검받은 12개 자치구 제외) ○ 점 검 자: 서울시 의료급여관리사 ○ 점검방법: 현장방문 점검 등(현장 점검 평가표 “붙임3”에 의한 점검) 점검내용 ○ 점검 대상 기간: '22. 1 ~ 10월 점검일 기준 ○ 주요 점검 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환경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수행과정 적정성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현장점검 실시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적 파악 ○ 세부 점검 항목 -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분기별/월별 사업계획) ？ 연간사례관리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여부 - 사례관리과정 ？ 사례관리 수행과정의 적정성(대상자 선정→요구사정→계획→수행→평가)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 사례관리 실적: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신규 수급자, 연중관리 대상자 실적 -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여부 - 사례관리업무 비율 적정여부, 본연 업무 집중 여부 등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장소 협조 -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C 지원(필요시) ○ 자치구 준비 자료(붙임 2. 서식 1~4 참조) - 보장기관 업무 분장표(최종 내부결재 득한 공문) - 의료급여 담당인력 현황(서식 2-1)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분장 현황 표(서식 2-2) - 보장기관 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서식 2-3) - 보장기관 현황 및 건의사항(서식 2-4) - '22년 보장기관 사례관리사업 계획서 ○ 점검결과 업무반영 - 점검결과를 자치구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현장의견 수렴하여 개선방안 제시(서울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붙임 1. 자치구별 점검 세부 일정 1부. 2. 준비 자료 서식 1부 3. 현장점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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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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