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차량과-2037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성영 윤원미 정순규 이인근 10/11 유연식 협 조 친환경차량정책팀장 김지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60번,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60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현황 일체 2. 서울시의 IRA관련 대응 현황 일체 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 현황 □ 추진근거 ㅇ「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환경부 「202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022년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차종별) (단위 : 만원/대) 차종 계 국비 시비 승용 개인 900 700 200 법인 800 700 100 택시 1,200 900 300 버스 14,000 7,000 7,000 화물 2,000 1,400 600 이륜 180 90 90 ※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원제도 구분 추가보조금 지원 사항 국비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지역거점사업)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이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10만원 추가지원 시비 (승용·화물) 아래 지원요건 중복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70만원/대)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100만원/대) - 취약계층 등 100만원 추가 지원 (1인당 1회 한정) · 국가유공자, 장애인(1~3등급), 다자녀가구의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구매시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시 시비 100만원 추가 지원 (이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10만원 추가지원 2. 서울시의 IRA관련 대응 현황 ㅇ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담당사무관 윤원미 ☎2133-3642 사무관 김성영 작 성 일 : 2022.10.9.
26964210
20221012054507
본청
친환경차량과-2037
D00000464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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