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096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경제기반조성팀장 경제정책과장 심석호 이영경 10/07 최판규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0. 7. (금)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중간보고회 개요 ㅇ 일 시 : 22. 10. 5. (수) 10:00~11: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9명 - 서 울 시(2) : 경제기반조성팀장, 지식재산 담당 실무자 - 전 문 가(4) : 송재학(서울지식재산센터장), 권성무(서울지식재산센터 변리사) 이종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유나(법률사무소가까이) - 용역업체(3) : 심현주(부연구위원), 김혁준(연구위원), 이유리나(선임연구원) ㅇ 보 고 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주요내용 - 연구개요 및 연구진행경과 등 발표·검토 - 과업 내용 충실성, 기대 연구결과 달성가능성 등 검토 - 8월 월례보고 회의내용(요청사항, 제언 등) 반영 여부 확인 - 향후 용역 추진방향 논의 □ 주요 의견 및 당부 말씀 ㅇ 기본계획의 전략·핵심과제 관련 - IP의 산업적 연계 고도화 전략 측면에서 1-2, 1-3 핵심과제는 이미 진행 중이고,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업화·시제품 제작·컨설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계획에 포함시킬 것 (이종주 박사) - 중소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 전략의 핵심과제 2-1 IP Desk 연계 및 2-3 분쟁비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중복지원 문제발생 여지가 있음. 그리고 2-2 기술임치제도는 지원대상 심사 곤란 및 지원근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임치료 지원에 대한 국회의 입장이 회의적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권성무 변리사) -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원했던 기업의 리스트를 제공받아 이를 반영한 분석 도출 필요. 또한 지식재산 이외의 서비스 산업 및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송재학 센터장) ㅇ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관련 - 기본계획 1차 및 2차를 고려하여 3차가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초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 (송재학 센터장) -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서울에 특허사무소 70~80%가 소재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 (이종주 박사) □ 향후계획 ㅇ 중간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 수렴 후 용역 내용에 반영 등 조치 ㅇ 최종 보고회 개최 : 2022.12월 중(예정) 붙임 1. 중간보고 회의록 1부. 2. 중간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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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8096

D000004638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