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사항 답변 는 의견에 대해서는, 쪽방 밀집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쪽방 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개발 사업시행자(예정)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현시점에서 제한된 개발규모와 이주대상 주민 수 등을 고려 시 충분한 주거면적 확보가 어려우나, 일부 2인 이상 거주 가능한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향후 세대수 감소 등으로 필요한 경우 주거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가변형 벽체를 설치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 퇴거 조치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강제하기 어려우나, 하여 강제적인 주민 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 사업추진 관계자가 쪽방 재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추후 구역(지구)별 정비계획 수립(변경) 제안 시 구체적인 세입자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조기석 도심재창조정책팀장 代조기석 도심재창조과장 10/07 정회원 협조자 도심재창조계획팀장 유경석 시행 도심재창조과-1578 ( 2022.10.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3 /전송 02-2133-4908 / rltj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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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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