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심소득추진과-1313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정연순 조홍식 노수임 이수연 10/0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03번, 장제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당) ○ 요구번호 : 2803 1. 서울특별시 안심소득 관련 -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결과 공문, 결과보고, 회의결과, 회의록 - 복지부사회보장협의 당시 보완요청한 내용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결과 공문 및 회의결과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복지부 공문 및 내용(붙임1_1, 2)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전문가 협의체 회의 결과(붙임2)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제도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붙임3) ※ 사회보장제도 제도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어 회의록은 해당없음(기록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당시 보완 요청한 자료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보완요청 사항(붙임4) ①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불일치 에 따른 소득 역전 현상 보완 ②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확대 ③ 기존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성 검토 ④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설계 보완 등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전문가 협의체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자료 보완 요청 함 따로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결과 복지부 공문 및 내용 각 1부 2.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전문가 협의체 회의결과 1부 3. 사회보장제도 제도조정위원회 신설협의 결과 1부 4.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보완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추진과) 담당사무관 조홍식 ☎2133-8428 실무사무관 정연순 작 성 일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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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1313
D000004638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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