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731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하영지 박희숙 10/07 최승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결과 중간 보고 (뉴딜일자리) 2022.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 체납관리단 운영 결과 중간 보고 (뉴딜일자리) 고액 체납 징수 담당 세무공무원의 체납징수 지원을 위한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중간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서울형 뉴딜 일자리 채용 계획(38세금징수과-684,‘22.1.10.) ○ 서울시 고액체납실태 조사 운영계획(38세금징수과-5204,‘22.3.7) ○「체납실태 조사반」활동 중간 결과 보고(38세금징수과-26229, ‘22.6.10) ○ 고액체납실태 조사반 운영 결과 보고(38세금징수과-31850,‘22.8.10)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2. 3. 17. ~ 9. 30. ○ 조 사 반 : 3개조 (현장조사 2개조[2인1조], 사무보조 1명) ○ 조사대상 :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징수로 연결될 체납자를 우선 조사 - 서울 주소인 1천만원~2천만원 이하 체납자 : 1,998명, 301억원 -‘14년식 이후 압류 자동차 : 220명, 265대, 190억원 -‘22년도 1~2천만원 신규 이관 체납자 : 446명, 66억원 ○ 조사내용 : 25개구 1,962명 - 주소지 1,854명, 차량 108명 (주소지, 차량 중복 건은 주소지로 관리) ○ 조사방법 : 체납자의 실거주지 파악을 위한 현장 중심 조사 - (주소지) 체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 등 관계인 주소지 조사 - (사업장) 체납자 명의 사업장 주소지를 파악하여 영업 여부 확인 - (주차장) 압류 자동차의 소재지, 의무보험가입자의 주소지 내 주차장 등 파악 □ 조사 결과 ○ 조사내용 : 1,962명(주소지 1,854명, 차량 108명) (2022.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방문안내문 부착 안내문 전달 미거주 확인불가 기타 계 1,962 828 662 211 150 111 ○ 조사결과 실적 : □ 조사결과 활용 ○ 세무종합시스템 체납자 관리카드에 실태조사 내역 등록(체납자 담당자) ○ 실태조사 내역 적극 활용하여 사후관리 철저 □ 향후 계획 ○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계속(’22.10월~12월) - 서울에 주소를 둔 외국인 체납자(8월 31일자 기준) : 111명 - 서울 주소인 2천만원 ~ 2천5백만원 이하, 압류 없는 체납자 : 887명, 체납액198억원 - (수시) 담당자 요청 체납자 ○ 체납징수 담당이 대상 특정하여 요청시 즉시 조사 실시 붙임 1. 체납실태 조사결과 1부. 2. 실태조사표, 근무일지(8~9월)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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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36731

D000004638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