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심소득추진과-1315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안심소득정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백미화 강윤경 노수임 이수연 10/0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98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98 2. 시범 비교유형 현황, 비교유형 기준(성과지표) 3. 안심소득 관련 자문회의록, 자문내용 - 요약하지 않은 전체 자문내용 첨부(단, 개인정보 비공개) ※ 현행 복지급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현금성 급여(상기표의 총 6종)는 안심소득 지급자에게 중복지급 하지 않음 2. 시범 비교유형 현황 및 비교유형 기준(성과지표) □ 시범 비교유형 현황 ㅇ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지원집단 vs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간 비교분석, 시계별 비교분석 □ 비교유형 기준(성과지표) ㅇ 7대 성과지표에 따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효과 분석 - 성과지표 : 일과고용, 가계경제, 주거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태도 3. 안심소득 관련 자문회의록 : 따로 붙임 따로붙임 : 안심소득 관련 자문회의록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 정책팀장 강윤경 안심소득 사업팀장 조홍식 ☎02-2133-8427 주무관 백미화 ☎02-2133-8433 임소영 ☎02-2133-8436 최경희 작 성 일 : 2022.10. 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6958582
202210080510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1315
D000004638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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