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무담당관-29462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용호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10/07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00번,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700번 □ 요구목록 5. 규제혁신 관련 - 현재 추진중인 사항 - 국무조정실 등과 추진내역(부처별 내용) □ 규제혁신 추진 현황 ○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건의 : 98건(추진내역 따로붙임) (’22.9.30. 기준, 단위 : 건) 구분 건의건수 중앙부처 건의결과 개정완료 일부개정 수용 중장기 검토 수용곤란 미회신 2022 98 2 - 9 11 19 57 ○ 현재 추진중인 사항 -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추가 발굴 추진중 -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건의창구를 활용하여 개선과제 회신율·수용률 향상 따로붙임 :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건의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준봉 ☎ 2133-6683 주무관 이용호 작 성 일 : 2022. 10.
26958404
20221008051007
본청
법무담당관-29462
D000004638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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