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2020-0276)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2020-0276) 도로계획과-28253호(2022.10.7.)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다269668 소유권이전등기 - 당 사 자: 원고 서석규 피고 서울특별시 ○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 지정 - 소송대리인 : 서울시 고문 변호사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 소송담당자: 행정5급 최재성, 행정6급 김미옥(주담당), 행정7급 이혜영 붙임 1. 민사소송 상고심 응소 방침 1부 2. 1심 판결문 1부 3. 2심 판결문 1부 4.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각 1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07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69 ( 2022.10.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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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상고심 응소 방침(관리번호 2020-02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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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판결문(민사 2020-0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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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판결문(민사 2020-0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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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고이유서(민사 2020-0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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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고장(민사 2020-02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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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2020-027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269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638765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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