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적 재검토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법인택시 기사와 회사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를 진행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0,397명)를 대상으로 7일간(9.7~9.13) 실시되었고, 175개사(68.9%), 7,414명(36.3%)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사결과 전액관리제 시행 찬반여부 문항에 대해서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종사자는 64.7%(4,797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5. 이에 10월 중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법인택시업계의 의견이 담긴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5677 ( 2022.10.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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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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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4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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