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심소득추진과-1316 결재일자 2022.10.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안심소득정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백미화 강윤경 노수임 이수연 10/0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5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35 1. 안심소득 관련 개요, 안심소득 시범 현황 자료 2. 안심소득 추진 배경, 참고 논문 및 연구자료 등 1. 안심소득 관련 개요, 안심소득 시범 현황 자료 □ 안심소득 관련 개요 ㅇ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 ※ 밀턴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서 착안. 한국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근로　능력 평가, 재산의 소득환산 등) 보완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 ㅇ 복지정책을 단일화해서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형 □ 안심소득 시범 현황 ㅇ 사업내용 :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안심소득 시범 시행 및 효과성 분석 ㅇ 사업규모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한 800가구 - 1단계(’22.7월~, 3년간)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2단계(’23.7월~, 2년간) : 중위소득 50~85%, 300가구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ㅇ 지원금액 : 중위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ㅇ 사업기간 : ’22.7~’25.6월 지원 ※ ’22.5월~’27.6월 연구분석 ㅇ 총사업비(5년) : 22,464백만원(급여 지급 19,506, 연구·운영비 2,958) - ’22년 예산 : 3,773백만원(급여 지급 3,000, 연구운영비 536, 국제포럼 150, 자문단 운영 등) ？“서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 비율로 지원 2. 안심소득 추진 배경, 참고 논문 및 연구자료 등 □ 추진배경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 긴급복지지원제도(’05),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15) 등 정부의 그 간 노력에도 생계 취약한 가구 상당수 -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률은 4.3%에 불과(’22.7월) ㅇ 현재 복지는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른 최저 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21년 정부가 단수·단전·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발굴한 위기 대상자 133만명 중 67만명(50.4%)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 ㅇ 코로나19 장기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미래 복지제도 마련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기술 발달, 무인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으로 일자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현재 복지제도만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 - 국외 도시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활발 ※ 핀란드(’17), 캐나다 온타리오(’18), 미국 스톡턴(’19), 독일 베를린(’21) 등 □ 참고 논문 및 연구자료 등 ㅇ 참고 논문 : 안심소득제의 효과(노동경제논집) 따로 붙임 따로붙임 : 안심소득제의 효과(노동경제논집)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 정책팀장 강윤경 ☎02-2133-8427 주무관 백미화 ☎02-2133-8433 임소영 작 성 일 : 2022.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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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추진과-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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