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707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정연철 김현숙 10/07 강진용 협조 2023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서울재정포털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으로 시스템 장애 및 운영환경 변화(정보 보안 및 법·제도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5항 지방재정법 제6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ㅇ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유지관리를 통한 수준 높은 재정정보 제공 ㅇ 모든 시민의 편리한 재정정보 열람을 위한 웹접근성 향상 ㅇ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정보제공의 안정성 제고 ㅇ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환경 변화 대응 ㅇ 주요 정보보안 요구사항 대응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ㅇ 사 업 비 : ※ '23년 예산확정 전 계약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확정에 따라 실 계약금액은 변동 가능 ㅇ 사업기간 : 2023. 1. 1.(계약일) ~ 2023. 12. 31.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ㅇ ㅇ □ ㅇ ㅇ ㅇ □ ㅇ 3 추진계획 □ 주요 과업내용 운영 및 유지관리 ？ 제공되는 콘텐츠 및 정보의 현행화 ？ 웹사이트 취약점 제거 및 웹보안 대응 ？ 웹 접근성 인증 획득, 호환성, 표준성 개선 재정정보 제공 ？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 세입·세출 정보의 비교 분석 자료 표출 등 □ 추진일정 ㅇ ’22. 10월 :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47조 ㅇ ’22. 11월 : ㅇ ’22. 12월 : ㅇ ’22. 12월 : ㅇ ’23. 1월 :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 재정통계 분석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ㅇ 산출내역 -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공공운영비) ※ '23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 2시간 이상 : 20만원, 2시간 이하 : 15만원, 붙임 : '23년 응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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